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장애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이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복지카드를 복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3. 주거형편으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이상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국세청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까지 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공동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4. 소득이 없는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5.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의 월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과세종료일(12.31.)기준 무주택자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당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당시 주민등록초본, 월세이체내역을 준비하면 750만원을 한도로 10% 또는 12%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특히, 2017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자본인이 계약한 주택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한 주택도 공제대상이 된다.
6.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유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7.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8. 안경, 콘택트렌즈, 장애인보장구 등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면서 안경점에서 지출한 구입비는 가족 한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9.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10.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11.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배우자의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고, 실제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12.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경우 인우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고,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2019년 환급신청 사례모음
2019년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한 회원님들의 실제 누락사유와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관계에 따른 놓친 공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및 과거 놓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관련
폐유육종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신청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종합소득금액 확인결과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아 배우자공제, 신용카드등공제, 의료비공제 신청
파킨슨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배우자 장애인공제 신청
배우자의 치과 의료비가 간소화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추후 발급받아 의료비공제 신청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비과세급여로 배우자공제 신청
난소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배우자 장애인공제 신청
배우자가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공제 신청
모야모야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배우자 장애인공제 신청
연상인 배우자에 대한 사생활보호 위해 배우자 공제 별도 신청
배우자의 학점은행제 인정 교육비에 대해 공제 대상이 되는 지 몰라 배우자의 교육비공제 신청
갑상선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본인이 지출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안경구입비 포함) 신청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배우자를 정보제공동의 받지 않아 나중에 의료비공제 신청
유방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쿠싱증후군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배우자가 재혼으로 인해 회사에 결혼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배우자와 배우자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신청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개인적으로 배우자공제 신청
직장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위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콘택트렌즈가 의료비공제 되는줄 몰랐음. 배우자의 콘택트렌즈비용을 의료비공제 신청
백혈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간세포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신청과 의료비공제한도액까지만 받아 장애인공제 대상자 한도액없음으로 의료비 추가 공제 신청
췌장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장애인공제와 의료비공제(장애인공제대상자: 한도없음) 신청
간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장애인공제 신청
연수입액이 100만원 이상이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착각하여 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공제 신청
부가세 면세임대사업자로 연소득이 1000만원이라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공제 신청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따로사는 부모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서 제출하여 최근 5년간 의료비공제 신청
인공심장박동기 사용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아버지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유방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만60세가 넘지 않은 부모님은 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아 공제 받지 못했으나, 본인과 같이 거주하며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등공제 신청
친모이기는 하나 호적에 등재되지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지않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얼마전 "호적에 등재되지않은 친모"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어머니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 신청
따로 거주하는 장인장모님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몰랐으나 공제대상이 되어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신청
2009년 아버지께서 디스크수술 후 지체 장애인 6급으로 등록하셨으나, 장애인 등록 사실을 몰라서 지속적으로 소득공제 누락
알츠하이머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뇌졸증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시아버지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파킨슨병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아버지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연금수급액의 소득금액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누락되어 오다가 공무원 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판명되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 부양가족공제 신청
치매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난소암 말기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따로사는 부모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서 제출하여 최근 5년간 의료비공제, 신용카드등공제 신청
전립선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장인어른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위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아버지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국민연금을 월30만원 받는 아버지는 공제 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으나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판명되어 따로 거주하는 아버지 부양가족공제 신청
상이등급이있는국가유공자인기존부양가족공제자아버지의장애인공제신청
간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따로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신청과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 장애인공제 신청
자가면역결핍(간)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따로 거주하며 형제들이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으로 처남이나 형이 소득공제 신청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아무도 하지 않아, 본인이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신용카드등공제, 의료비공제 신청과 아버지의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등공제 신청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소득이 없고, 만60세를 초과하고 본인이 부양하는 처부모님(필리핀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 신청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이 부양하나 따로 거주하고, 소득이 없는 만60세가 되지 않은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신청
중풍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아버지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당뇨합병증으로장애인증명서발급받아기존부양가족공제자아버지의장애인공제신청
친손주가 받는줄 알았으나 확인한 결과 받지 않아,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부양하는 장모님의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신청
대장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장인어른의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소득이 있는 장인어른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여 장인어른의 의료비공제 신청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대상인지 나중에 알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아버지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처남이 받는줄 알았으나 확인한 결과 받지 않아,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부양하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신청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의 종교단체기부금 영수증을 늦게 발급받아 기부금공제 추가 신청
갑상선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의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췌장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신청한 줄 몰라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신청
따로 거주하며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공제 대상이 되어 어머니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신청
간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아버지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당뇨병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시어머니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어머님이 작은 슈퍼를 하고 있어 무조건 받지 못하는 걸로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 폐업 상태이고, 건강보험은 저 한테 등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
남동생이 부모님 모두 소득공제 신청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만 하고 있었다고하여 그동안 누락된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 신청
심장판막증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장모님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본인은 큰 처남이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큰 처남을 비롯한 처남들은 본인이 건강보험증에 장인장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본인인 당연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신청
식도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아버지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간경화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아버지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어머님이 장애인인 것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개인적으로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 장애인공제 신청
직장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다발성골수종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같이 사는 소득이 없고 만60세가 되지 않은 아버지의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신청
협심증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따로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신청
자궁내막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장애인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만60세가 되지 않아도 소득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아버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신청
자궁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장모님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혈소판감소증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폐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으나 소득이 없는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1962년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등록이 되었으나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었으나 공제 대상으로 아버지 장애인공제 신청
대장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으나 소득이 없는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