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 믿었다가 양도세 10배 - 9억 초과분 ]

감면·임대주택 포함되면 9억 초과분은 중과세 장특공제도 배제.."취득·매각 시기 조절해야" 서울 잠실에 사는 이모 씨는 얼마 전 집을 팔기 위해 세무상담을 받다가 깜짝 놀랐다. 5000만원대로 계산했던 양도소득세가 6억원까지 올라서다.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 이사하면서 세금을 아끼려던 이씨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고? 발단은 지난 2월 국세청이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해 내놓은 유권해석 탓이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규정한 감면주택이 포함된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아닌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62%의 ..

2020.04.16

[ 안팔리는 부동산 밑지고 파느니... ]

정부 규제 강화에 따라 세금 부담 높아진 다주택자들 부동산경기 침체로 처분 힘들어지자 '가족간 증여' 선택 #1. 서울에 10억원대 아파트 한채와 경기도 1억원대 빌라를 보유한 40대 직장인 유모씨는 최근 빌라를 어머니에게 양도했다. 유씨는 소유 아파트와 빌라를 월세 받고 전세로 사는데 2주택자라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불가했다. 할 수 없이 부동산 하나를 처분해야 해 급매를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자 어머니 명의로 변경 후 증여세를 대신 내줬다. #2. 맞벌이 직장인 김씨(38)는 4년 전 직장 출퇴근 문제로 경기도의 신혼집을 전세 주고 서울로 이사왔다. 현재 전세를 살면서 자녀 진학에 맞춰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혼집이 발목을 잡았다.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집을 팔고 싶지만 역세권이 아..

2020.04.09

[ 부담부증여(부동산 전세끼고 증여, 빚과 함께 증여, 주의점) ]

집값 약세에 증여 시점 저울질... 최근 자녀에게 전세를 끼고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부다부 증여 사례가 부쩍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 양도할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으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양도셀를 계산하게 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로 양도세가 줄면서 절세가 가능해졌지만 부담부 증여 시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양도와 같은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한정된다. 특히 자산가들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채무 부분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10~20% 중과돼 절세 전략으로 피했던 방법이다. 빚과 함께 증여하면 자녀가 부담..

2020.03.29